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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지청–경제단 –기업–지방공사 등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929일 시간선택제 운영 선도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업무협약을 경제단체-기업-지방공사 등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빙그레(), (세코닉스, 의정부힐링스병원, ()두양, ()뉴옵틱스, ()홈델리 등이 참여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도입 확산에 노력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인식개선 홍보,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김영돈 의정부지청장은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저출산저성장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협약 체결 기업들이 우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오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 양립의 출발점은 임신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 임신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16.4.6~6.30)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근로자 중 12,823(응답근로자 10.4%)3년 내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중 4,607(35.6%)20% 이상의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희망(실수요자)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경우, 응답기업(989) 160개 기업(16.2%)은 이미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직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829) 294(35.5%) 기업은 3년 내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근로자 특성별(업종, 성별, 직급, 사유 등)로 보면, 서비스업종 30대리급 맞벌이 여성 근로자가 임신육아 등의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부적합, 사내눈치, 동료 업무 과중,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등을 활용 장애요인으로 꼽아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재정지원(전환장려금 등)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발굴 전파,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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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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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