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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도의원,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촉구

도립의료원 수준의 지원으로 의료취약지역 등 공공의료 사각지대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새누리, 연천)111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연천군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형평성 유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천군은 경기도의 유일한 의료소외지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어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고 있고 ‘16년도 정형외과, ‘15년도 신경외과, ‘12년 비뇨기과, ‘11년 산부인과 등이 필수진료과목이 폐지되는 등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9.2%, 경기도 29위의 열악한 환경인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의료소외지역 주민진료 예산 전액을 연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2016년 국·도비 보조금은 ‘16년 업무대행의사 2명 인건비 25천만원,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 29천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93백만원 등 64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수원, 의정부 등 종합병원이 다수 소재한 지역의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에는 8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의료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철 의원은 보건의료원을 설립만 해 놓고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정부나 경기도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료형평성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및 전문 의료인력 확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경기도립의료원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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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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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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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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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