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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이전 개소

경기북부지역 법률서비스의 중심...고객중심 상담환경 마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 의정부지부(이하 지부’)가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으로 이전해 4일 오전 11시에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이전을 축하했다.

옮기기 전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로 3층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이전이 지연되다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이라는 이헌 이사장의 경영이념에 따라 취임 이후 박차를 가해 사무실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 된 것이다.

사무실 이전에 따라 고객중심적 상담환경을 갖춤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경기북부지역 법률구조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됐다.

공단은 198791일 설립되어 김천 혁신도시에 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군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대전 등 전국7곳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와 경북 김천에 법문화교육센터가 있으면 1,000여명(변호사 96,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7, 공익법무관 211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의정부지부는 공단 설립과 함께 서울지부 의정부직할출장소로 출범해, 2004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개청과 함께 의정부지부로 승격했다.

관내에는 고양출장소와 포천지소 등 5개 지소가 있고 33(변호사 4, 공익법무관 9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지부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최근 3년간 법률상담 274천여건, 44천여 명에 대해 소송구조 34만여 건, 구조금액 8,984억 원의 법률구조 성과를 거두었다.

의정부지부 관내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공부소실, 외지인의 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분쟁 관련 소송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결혼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혼 및 이들의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개명사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체불임금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공단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상담환경에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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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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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