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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2017년 시무식 개최

안병용 시장 "올해는 의정부시를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2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2017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안병용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며 "44만 의정부시민여러분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2017년은 의정부시를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킬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져 잘사는 도시, 경제로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부시, 대한민국 번영의 중심, 세계 행정의 정부, 문화의 정부, 예술의 정부 희망도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올해 주요 역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사업,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위해 적극 지원,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한미우호증진 활성화, 문화예술 활성화, 공부하고 연구하는 품격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안 시장은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이므로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의정부시 직원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과 고미숙의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를 올해의 책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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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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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