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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심 판 대형음식점, 대거 적발

불법행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처벌 기준 지금보다 훨신 강화해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닭을 식재료로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봄철 행락철을 맞이해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 특사경 24개 반 510명이 투입됐다.

단속된 157개 업소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 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구리시 소재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김포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 역시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가, 시흥시 소재 F식품접객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등심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소재 G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20127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 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무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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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의정부시가 AI 기반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국방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시의 방위산업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세미나는 김병규 성균관대학교 미래국방융합연구센터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김 센터장은 'AI 시대, K-방산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은 무기체계 개발과 전장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AI가 국방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는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 혁신에 뒤처진다면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며 "의정부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실험장이 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경기북부 방위산업 입지여건과 전망(조성택 경기연구원 센터장) ▲방위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대학의 역할(김양훈 신한대 교수) ▲군-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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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환경 개선 총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 관내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열린 간담회에 이어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의정부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 확대, 지원제도 보완, 교통·주차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집합건축물이다. 그러나 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 97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과 산업용 기계 임대업, 방송·영상 제작, 건설업 등 지역 현안과 연계도가 높은 업종을 포함해 산업 시너지를 높였다. 그 결과, 관내 2개 센터의 평균 입주율은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의미가 크다. 기업 지원제도도 강화돼 2023년에는 전체 기업지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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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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