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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논평>알맹이 없는 기자회견, 시장의 사과가 우선이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요구하는 시민모임

시민들의 고통분담 이전에 납득할 만한 설명과 각오를 보여라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운영 진심으로 촉구한다...고소고발 검토 중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이 지난 5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결정되었다.

의정부시장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산선고 전·후 설명과 함께 향후 시의 대응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 안병용시장은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은 지적하면서도 정작 주무관청의 시장으로서 시민께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이 실패해서 의정부시민들은 앞으로 수 천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사업이 실패했는지, 시민들에게 납득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마땅하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파국에 이르렀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대해 동의를 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안시장은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출발점(기회)이 될 수 있다는 둥 이제 경전철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 바꿈하게 될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발언만 일삼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할 뿐이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소통이다.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해 시장과 집행부 책임자들의 결연한 희생과 솔선수범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안병용시장은 지금까지 보여온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지역 내 시민 사회단체 및 제 정당과 함께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에서는 계속 독선적이고 일방적 행정을 해나갈 경우 주민소송을 포함해 민·형사상 고발은 물론 모든 투쟁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7. 05. 29

의정부경전철진실을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 장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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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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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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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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