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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의원, 서울시교육청-서울대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촉구

안경환 아들 의혹은 '입시적폐의 결정판' 주장

학생부 종합평가 등 수시전형 전면 재검토해야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25일 안경환 전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앞서 19일 '안모씨의 (고교)퇴학 번복 과정 및 (대학)입시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진상규명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감사원감사를 청구한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과도 뜻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도 불구하고 입시비리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안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의 범죄사실(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증언, 서울시교육청의 은폐 및 부당압력 의혹,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특혜의혹까지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문종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부 조작 및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 서울대 특혜입학 의혹 등 각종 입시 비리가 총망라된 '입시 적폐'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고, "입시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입시비리 의혹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지적하고, "평소 공정과 정의를 위해 싸워온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교육청-서울대 비리의혹에 대한 전면 감사를 통해 입시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16년 수시모집 비중은 66.7%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교사의 주관적인 학생 평가, 스펙 중심의 입시, 불투명한 선발기준 등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지난 20년간 누적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시전형 등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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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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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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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