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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의원, 서울시교육청-서울대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촉구

안경환 아들 의혹은 '입시적폐의 결정판' 주장

학생부 종합평가 등 수시전형 전면 재검토해야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25일 안경환 전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앞서 19일 '안모씨의 (고교)퇴학 번복 과정 및 (대학)입시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진상규명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감사원감사를 청구한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과도 뜻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도 불구하고 입시비리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안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의 범죄사실(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증언, 서울시교육청의 은폐 및 부당압력 의혹,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특혜의혹까지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문종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부 조작 및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 서울대 특혜입학 의혹 등 각종 입시 비리가 총망라된 '입시 적폐'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고, "입시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입시비리 의혹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지적하고, "평소 공정과 정의를 위해 싸워온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교육청-서울대 비리의혹에 대한 전면 감사를 통해 입시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16년 수시모집 비중은 66.7%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교사의 주관적인 학생 평가, 스펙 중심의 입시, 불투명한 선발기준 등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지난 20년간 누적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시전형 등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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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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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