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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반환받는 미군 공여지 활용을 위한 연구 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포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필요성 강조

홍석우(자유한국당 동두천1), 김정영(자유한국당 의정부1), 박순자(자유한국당, 비례) 도의원이 회원으로 활동중인 경기도의회 '반환받는 미군공여지 활용을 위한 연구포럼'의 정책연구 용역(의정부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회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연구포럼은 그동안 의정부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역 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미래상 및 발전 방안을 제시코자 활동해 왔다.

연구과제 수행 결과, 연구진은 의정부시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연결하는 W자 모양의 지역을 복지, 쾌적성, 가치, 환경이라는 4대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New Wave 정책을 제안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홍석우 연구포럼 회장은 "New Wave 타이틀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더 구체성을 가진 연구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또한 포럼 회원인 김정영, 박순자 도의원은 "연구보고서 작성시 신뢰할만한 자료의 사용과 정책 추진에 따르는 갈등 해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 연구과제는 최종보고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월 경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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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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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