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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력범죄 피해자 '전문치유기관' 개소

안병용 시장 "스마일센터가 범죄 피해자의 회복탄력성에 도움줄 것으로 기대한다"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유기관인 의정부스마일센터가 98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희상 국회의원, 김회재 의정부지검장, 이승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및 주민 등이 참석했다.

안병용 시장은 "오늘 개소하는 의정부스마일센터는 강력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 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이라며 "의정부스마일센터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정부스마일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의정부시 평화로 578에 위치한 의정부스마일센터는 이경욱(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 센터장을 비롯해 부센터장과 직원 5명으로 조직되었으며 경찰서,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을 통해 지원 의뢰되거나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하면 전문심리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수사·재판 절차 및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하거나 심리치유 등의 심리지원, 임시 주거지원 등 피해자 사례에 맞추어 지원한다.

한편, 의정부시스마일센터 개소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7천여 건의 강력범죄 심리치유 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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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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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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