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지난 9월 8일 개의한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촉구 및 경기북부구치소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는 이미 예정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광역행정타운을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히고, "의정부시의 막대한 예산과 시민에게 걱정을 끼친 경천철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원 및 검찰청 이전 문제 또한 중앙정부 부처의 상호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행위로 힘없는 지자체가 그 몫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경기북부지역의 핵심 사법 및 행정기관으로 50여년이 넘도록 의정부시와 함께 하였으며,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10년이상을 비워두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3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적극 요청 추진해 왔다"며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은 청사 이전 문제를 그간의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된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선희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 증가로 의정부교도소 과밀 수용 해소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구치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공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일대의 주민들은 의정부교도소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서 수십년간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한 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이제는 그 고통을 줄여주고 지역의 균형적 차원에서 의정부교도소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김민철위원장은 의정부교도소가 이전해야 할 상황에서 경기북부구치소 신설은 있을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 반대운동을 펼 것을 말한바 있다"며 "그동안의 의정부시민의 고통을 배려해 발전 밑그림이 그려진 이 지역에 설치를 재고해 달라"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