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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채무제로' 지자체 등극...경기도 내 9번째

의정부시가 '채무제로(Zero)' 시대를 맞았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 9번째 기록이다.

안병용 시장은 9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79월말 현재 채무제로를 당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채무현황은 2010년 상반기 296억원(일반회계 269억원, 공기업 27억원), 12월말 기준 380억원이었던 채무가 2013년말 860억원으로, 항목별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550억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200억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원, 지방교부세 감액지원 60억원등이다.

채무상환은 향후 2023년까지 매년 조금씩 줄이고자 했던 시는 2016320억원과 2017년 상반기 60억원을 상환하고 9월말 480억원의 채무를 2년내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제로'를 기록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액 41억원의 절감효과도 이끌어 냈다.

시에 따르면 채무 조기상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간 신규사업 억제와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경전철 위기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재정을 이뤄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260억원 이상 계속비 사업(11, 16,907억원)중 국·도비, 민자 그리고 LH, 한전 등에서 13,549억원의 외부조달이 시비 최소화(총사업비의 19.86%)에 한몫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776억원을 교부받아 세출에 반영하는 등 자체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시는 향후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 직동·추동근린공원 전국 최초 민자조성사업에 이어 의정부 산곡동에 뽀로로테마파크, YG K-POP클러스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스마트팜 등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14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8백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3만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5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는 8·3·5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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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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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