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서 올해 안에 사업자 '모집공고' 계획 밝혀

경전철 사업자, 9월 30일자로 '완전 폐업'해 운영 종료...2,148억 원 청구

의정부시, "귀책당사자 일방적 해지로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 없다" 주장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선고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의정부시가 대체사업자를 선정,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26일 파산선고된 의정부경전철(주)는 9월30일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했다"며 "현재 인천교통공사에 긴급운영 관리위탁 중인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검토 및 설명회를 통해 도출된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올해 안에 사업자를 모집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대체사업자' 운영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의정부시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 운영적자는 의정부경전철(주)가 재구조화 요구 시 제시한 2023년보다 앞당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가 요구한 해지시지급금 2천148억원과 관련, 파산법에 의한 귀책당사자의 일방적 해지는 실시협약상의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하지 않아 지급의무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의정부경전철(주)는 지난 8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시는 9월 29일 법원에 '지급의무가 없어 청구를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우선 제출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부시의 주장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추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정부경전철 시설물 점검과 인수를 위해 14개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시설인수 자문단을 구성해 의정부시 주관으로 사업시설 점검절차에 착수해 시설물의 결함여부 확인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시설물을 인수할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 재정부담 최소화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의정부경전철 수요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통해 경민대학, CRC안보테마파크, 을지대병원, 민락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순환노선 등 노선연장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경전철 연계버스 노선개편, 합리적인 운임정책 실현 방안, 주변 여건과 연계한 역사별 수요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8월 30일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경전철 운행 및 시설관리업무를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였으며, 인천교통공사는 9월 26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취득(경기도) 및 9월 29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국토교통부)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의정부견전철 위탁운영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