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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능시험대비 교통 대책 시행

안병용 시장, 관내 수능시험장 찾아 수험생들 응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북 포항에서의 규모 5.4 지진 발생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이 일주일 연기된 1123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의정부 지역 수험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을 시행했다.

수험생 등교시간대인 오전 6810분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66개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 단축 운행과 함께 의정부역 등 주요 장소에 개인택시 40대를 배치하여 수험생 비상 수송을 전담하는 한편, 몸이 불편한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행복콜을 우선 배정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체 응시자는 593527명으로, 의정부시는 전년대비 1.9%가 감소한 575명이 의정부고등학교 등 8개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시는 시험당일 소음방지를 위해 시험장 소재지 권역동은 관내 공사장, 아파트 경비실, 쇼핑몰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듣기평가 시간대인 13101335분까지 소음발생 자제를 당부하는 등 수험생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모범운전자회원 및 녹색어머니 연합회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및 수험실 입실 안내 등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관내 수능시험장을 찾아 선배들의 좋은 수능성적 결과를 기원하는 후배들과 함께 입실하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질서유지를 위해 애쓰는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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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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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