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채무제로 도시' 선언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임호석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에 빚이 정말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임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9월18일 안병용 시장은 '채무제로 도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정부시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재정으로 채무제로가 됐다'라며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도시 선언을 하고, 각 동마다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년 1월 11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5월 26일 받아들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7월 14일 파산관재인이 해지시지급금 2,148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시가 거부하자 8월 22일 의정부대주단과 출자사 등 원고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히고 "이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줄 돈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이 아직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현재는 채무가 없다라는 왜곡된 답변"이라며 힐난(詰難)했다.

특히, 임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의 자문결과를 예로 들며 "명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수천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채무가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분명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채무제로라는 말은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끝난 후에 사용하라"며 "시민들게 그동안 시장의 혹세무인(惑世誣引)했던 발언들을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시민들을 기만했던 시장의 과오를 다소나마 용서받는 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장암동/신곡1동/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에 빚이 정말 없습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9월1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채무제로 도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정부시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재정으로 채무제로가 됐다’라며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도시 선언을 하고, 각 동마다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사업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소송과정과 그동안 제가 알아본 세무사, 변호사의 자문내용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부경전철의 파산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보면, 금년 1월 11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5월 26일 받아들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7월 14일 파산관재인이 해지시지급금 2,148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시가 거부하자 8월 22일 의정부대주단과 출자사 등 원고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의 답변을 들어보면 “해지시지급금이 2,0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한 내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채무로 봐야 하나, 현재 아무런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채무를 논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왜곡된 답변입니까.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줄 돈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이 아직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현재는 채무가 없다 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소송을 길게 해서 채무가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겠다” 라는 의정부시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도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일원 한 푼도 지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산신청도 기각되고, 관재인도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시민들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인 U라인이 파산을 선고받았고, 의정부시에 해지시지급금을 요구하였는데 의정부시와 정확한 환급금액을 정하기 위해 소송중에 있으나, 해지시지급금은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이 금액을 요구한 시점에 의정부시에 지급금 상당의 부채는 이미 발생했다. 다만 금액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해석을 하였으며, 세무사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당초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해지시 의정부시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해지가 확정될 경우 소송을 통해서든 의정부시의 채무가 발생할 것은 명확하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의정부시의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채무제로를 달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명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수천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채무가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분명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가 불확실함에도 어떻게 채무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제라도 시장은 시민들께 고하십시오. 시기와 금액은 미정이나 엄청난 채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44만 시민을 대표해 묻습니다. 2,000억 원이 넘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를 모르시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2010년 당선 후 경전철공사 전면 재검토 후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예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채무제로’라는 말은 할 수 있다면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끝난 후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시민들게 그 동안 시장의 혹세무인(惑世誣引) 했던 발언들을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나마 시민들을 기만했던 시장의 과오를 다소나마 용서받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