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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동두천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76건 부적정 행위 적발

주의 37건, 시정 39건. 4억 6,587만 원 추징 및 감액. 39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는 동두천시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7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76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주의 37, 시정 39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46,587만 원을 추징·회수 및 감액하고, 관련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동두천시 공무원 A씨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B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업체의 자격이 공고한 대로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입찰부적격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설계내역을 변경하고, 공사 감독을 면밀하게 하지 않아 시공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동산 거래계약 검인자료 확인을 미비하게 하여 과징금 부과가 누락된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 12,609만 원과 지목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 2,111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본인 확인 없이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가점에 반영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하거나, 초과근무와 중복돼도 인사가점에 반영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봉사활동을 한 당사자가 직접 자원봉사 실적을 신청하고 초과근무실적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인사 가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2013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44)에 비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전례 답습의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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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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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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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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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