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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LH, 국민의 동반자로 2018년 업무 본격 추진

11523일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신년 업무보고 마쳐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지역과 상생하는 파트너"를 올해 화두로 일자리 창출 및 공공주택 공급에 주력

LH115일부터 23일까지 본사와 1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LH는 정부의 100만호 주택공급계획의 75%에 달하는 74.8만호의 공적주택 공급과 도시재생뉴딜, 스마트시티 등 주요 정책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LH4년 연속 금융부채 감축(‘176.7조원)으로 재무건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임대주택 100만호 달성, 쿠웨이트 스마트시티 수출 등 경영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반을 마련했다.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인 올해 LH는 정부정책의 성과 창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적서비스 수행기반 구축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15.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주택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작년에 완료한 기간제근로자 1,263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올해에는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제고에 앞장선다.

또한, 상반기에 고졸사원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 250명을 신규 채용하며, 소셜벤처 육성을 통해 청년창업을 계속 지원하고 4월에 준공되는 판교 기업성장지원센터 등 더 많은 창업지원공간을 제공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공적임대주택 11.8만호, 공공분양주택 1.3만호 등 총 13.1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더욱 촘촘한 서민 주거안정망을 구축한다.

육아환경 등 신혼부부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신혼희망타운 1만호와 고령자 복지주택, 홀몸 어르신 주택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1인 여성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심주택 250호도 첫 선을 보인다.

이와 함께 LH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이 사는 집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집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된다. 단지 내 보육돌봄학습 등 입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LH 분양주택도 기존 주공아파트 이미지를 뛰어넘어 품질과 디자인, 거주성에 혁신을 기하고, 브랜드 론칭을 추진하여 민간건설사와 적극 경쟁에 나선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통영신아 폐조선소부지 등 작년에 공모 선정된 32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올해 정부 공모사업의 4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가칭)공공상생상가시범사업도 추진되며, 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및 리뉴얼사업, 도심내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확대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 사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세종시를 비롯하여 성남고등, 시흥장현 등 12년 내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17개 지구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한다.

지난해 제1호 도시수출을 달성한 해외사업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상품 다변화를 통하여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미얀마 산업단지사업은 본격화되어 연내 착공 예정이며, 베트남 사회주택 사업과 인도 스마트시티 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올 한해 LH에 주어진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로서,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LH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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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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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폐암 환자가 전한 감사의 마음이 병원 안팎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힘겨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과 병원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전한 이 환자의 이야기는, '인간사랑·생명존중'이라는 설립 이념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3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폐암 환자는 최근 병원 정문에 세워진 설립자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 동상 앞에 직접 준비한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의정부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수개월째 춘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쉽지 않은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긴 이동과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병원 앞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이었다. 겨울 내내 동상 옆에 놓인 오래된 화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그는, 결국 직접 꽃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손수 꽃바구니를 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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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