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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미진한 민원처리 사항 지적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이 그동안 5분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 제기했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구구회 의원은 22일 개회한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직동공원 내 롯데캐슬아파트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교 배정 및 통학로 문제, 원도봉산 탐방객 유치문제, 호원동 다락원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미진한 민원처리 상황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7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미진한 민원처리 상황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 호원1,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한 진솔한 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금년말에 입주가 예정된 롯데캐슬아파트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교 배정 및 통학로에 대한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금년말 입주가 시작되면 근거리에 있는 호동초등학교 대신 1.7킬로미터나 떨어진 호원초등학교로 어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교육자 출신이며 채무제로인 의정부시의 시장께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마련보다 올 겨울처럼 극한의 추위와 잦은 눈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더 적극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이며, 이 시대의 촛불이며 희망이 될 어린 초등학생들의 최소한의 안전확보가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하는 자괴감이 듦과 동시에 45만 의정부시민들께 송구할 나름입니다.

시장과 부시장, 관련 국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대 의회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만간 편성할 것입니다. 금년말 입주예정인 호원동 롯데캐슬아파트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마련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원도봉산 탐방객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연간 800만 명의 탐방객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도심형 국립공원입니다.

이 탐방객의 1%만 원도봉산 탐방객으로 찾아오게끔 할 수 있다면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홍보효과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망월사역 하부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 원도봉산지구의 진입도로 확장, 공영주차장 마련, 엄홍길 전시관 조기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와 연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생태관광지 조성, 지역음식점 홍보 등 다양한 탐방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각광받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역사적으로 요충지인 호원동 다락원마을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첫 관문인 다락원은 아직도 60, 70년대 모습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다락원마을이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느지역보다 시급하기에 지난해 11월말 시장께서 본 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황을 직접 살펴보시고 사업의 필요함을 인지하셨기에 도로개설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유감입니다.

채무제로인 의정부시에서 서울시와 경계지점인 다락원에 조형물을 세우려 하는 것보다 해당주민들께서 간절히 요구하시는 60억원 내외의 도로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006년 해제된 이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사항이고 의정부시의 의무임에도, 이토록 소박하고, 안쓰럽게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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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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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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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