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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대형차량 불법주차난 해결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임호석 의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 위한 2건 조례 발의

의정부시의 사회문제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은 22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화물자동차의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조성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사항, 관리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주기장 설치·운영계획,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3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호석 의원은 조례 발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과 소방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의정부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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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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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