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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 빛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의정부시는 지난 201711월부터 20182월까지 운영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겨울 기간동안 의정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취약계층 합동점검'을 추진,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거주 위기가구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공적급여 신청가구 중 법정 조사 기간 동안 발생 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생 최소화를 위한 '위기가정 3일 이내 우선 방문상담(송산2동 복지지원과)'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숙박업소 밀집지역인 의정부1동의 특성을 반영한 숙박업소 월세 체납자 발굴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사업인 '쪽빛 희망 프로젝트'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신속지원을 위하여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2006년부터 12년 동안 지속해왔으며, 2017년의 경우 이웃사랑 특별 모금 생방송을 추진하여 나눔 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뿐만 아니라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및 주거취약계층(고시원, 여관, 모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일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

이건철 복지정책과장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속 추진 및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위기가정에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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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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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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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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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