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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시민 대의기관 의원(議員) 무시하는 공무원?

본회의장서 중립 요구하는 시의원에게 "협박하는 것이냐" 반박

시민들까지 무시하는 처사 '빈축'... 시의회 위상 떨어뜨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인가? 정치인인가?" 개탄도

의정부시의회가 자리싸움으로 원 구성을 못한 채 한 달 가까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사무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중립을 요구하는 시의원에게 "협박하는 것이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議員)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원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개의된 제281회 임시회에서 이용린 사무국장이 집회경위와 의사일정에 관해 고지하고 의장 직무대행 임명에 대해 언급하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김정겸 의원(민주당 소속)이 이 국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후 다른 의원들에게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단상으로 올라가 의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발언했다.

통상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공식회의는 의장(혹은 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의원들이 단상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김정겸 의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더 나아가 그는 자당 대표인 정선희 의원이 사무국에 요청해 받은 행정안전부(이후 행안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그동안 편향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회가 계속되었다"고 전제 후 "차순위 의원이 의장 직무대리를 해야 한다. 동의하느냐? 거수로 정하자"며 표결을 유도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손을 들어 동의 의사를 표하자 '셀프 의장'을 자처하며 "과반 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였으니 차순위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는 등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회를 보고 있던 이용린 국장에게 김정겸 의원의 발언 중지와 사무국 직원들의 중립을 요구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이 국장은 중립을 요구하는 한국당 시의원들을 향해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의회 사무국장은 회의만 진행할 뿐 모든 것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 시의원들은 물론 수많은 공무원들을 당황케 했다.

또한 "2년 전인 2016년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의정부시의회가 지금과 유사한 사항을 질의한 행안부의 회신 내용과 비교해 보았느냐"는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국장은 "비교해 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 사무국장의 황당한 행태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이 국장이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렸다"는 반응과 함께 "시의원들이 원 구성을 못해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공무원들마저도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통탄했다.

시민 문 모씨(52, )"시의회가 원 구성을 두고 장기파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사무국장이 2년 전 지금과 유사한 사유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비교검토해 보지 않았다면 사무국장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도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회의를 진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시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기망한 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이 국장이 공무원으로서 중립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인사조치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용린 국장은 지난 2015122일자로 경기도청에서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4급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된 이후 재정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흥선권역국장, 비전사업단장, 다시 재정경제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7월 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차 전보발령 되는 등 시기적으로 다른 국장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잦은 인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 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이 국장은 2년여 전 보건소 회식자리에서 한 여성공무원에게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해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해당 여직원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가기는 하였으나, 최근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확산되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당시 사건이 다시 회자되며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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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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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