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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시민 대의기관 의원(議員) 무시하는 공무원?

본회의장서 중립 요구하는 시의원에게 "협박하는 것이냐" 반박

시민들까지 무시하는 처사 '빈축'... 시의회 위상 떨어뜨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인가? 정치인인가?" 개탄도

의정부시의회가 자리싸움으로 원 구성을 못한 채 한 달 가까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사무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중립을 요구하는 시의원에게 "협박하는 것이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議員)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원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개의된 제281회 임시회에서 이용린 사무국장이 집회경위와 의사일정에 관해 고지하고 의장 직무대행 임명에 대해 언급하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김정겸 의원(민주당 소속)이 이 국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후 다른 의원들에게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단상으로 올라가 의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발언했다.

통상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공식회의는 의장(혹은 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의원들이 단상에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김정겸 의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더 나아가 그는 자당 대표인 정선희 의원이 사무국에 요청해 받은 행정안전부(이후 행안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그동안 편향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회가 계속되었다"고 전제 후 "차순위 의원이 의장 직무대리를 해야 한다. 동의하느냐? 거수로 정하자"며 표결을 유도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손을 들어 동의 의사를 표하자 '셀프 의장'을 자처하며 "과반 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였으니 차순위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는 등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회를 보고 있던 이용린 국장에게 김정겸 의원의 발언 중지와 사무국 직원들의 중립을 요구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이 국장은 중립을 요구하는 한국당 시의원들을 향해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의회 사무국장은 회의만 진행할 뿐 모든 것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 시의원들은 물론 수많은 공무원들을 당황케 했다.

또한 "2년 전인 2016년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의정부시의회가 지금과 유사한 사항을 질의한 행안부의 회신 내용과 비교해 보았느냐"는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국장은 "비교해 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 사무국장의 황당한 행태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이 국장이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렸다"는 반응과 함께 "시의원들이 원 구성을 못해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공무원들마저도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통탄했다.

시민 문 모씨(52, )"시의회가 원 구성을 두고 장기파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사무국장이 2년 전 지금과 유사한 사유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비교검토해 보지 않았다면 사무국장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도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회의를 진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시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기망한 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이 국장이 공무원으로서 중립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인사조치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용린 국장은 지난 2015122일자로 경기도청에서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4급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된 이후 재정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흥선권역국장, 비전사업단장, 다시 재정경제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7월 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차 전보발령 되는 등 시기적으로 다른 국장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잦은 인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 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이 국장은 2년여 전 보건소 회식자리에서 한 여성공무원에게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해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해당 여직원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가기는 하였으나, 최근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확산되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당시 사건이 다시 회자되며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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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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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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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