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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지찬‧정선희, 의장 자격 있나?

의정부시의회 '파행' 장기화로 의원들 부적절한 행태 부각돼

의정부시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 구성도 못한 채 한 달 넘게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부각되면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에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지찬, 정선희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건물의 불법 사항 및 이들 두 의원의 과거 부적절했던 행태가 지역언론에 거론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반기 의장으로 내정된 안 의원은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오동 소재 식당 건물 옥상에 불법 가건물을 설치해 사용중이며, 후반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 의원 또한  남편이 운영 중인 용현동 소재 식당의 내부가 불법 증축돼 이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두 의원 모두 불법사항에 대해 인정한 상태이며, 시청 관련 부서 또한 현장을 방문해 불법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은 제8대 원 구성을 위해 개의된 임시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법 준수를 강조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시의회를 이끌 전.후반기 의장 내정자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치명타를 입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두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공무원들이 자주 회식을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수감기관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한편, 안지찬 의원은 지난해 9월 신곡동 동오마을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지나가는 시민과 시비 끝에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해 경찰에 고소됐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면서 형사 처벌은 면하였으나, 이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치욕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정선희 의원은 제7대 의회 당시 업무용으로 지급된 테블릿 PC를 자녀가 게임 등에 사용하게 해 100여만원의 요금이 청구되자 사무국 직원들에게 요금안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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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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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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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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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