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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백석천, 부실공사 여부 현장 조사…법적 조치 검토

의정부시 관내하천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

의정부시는 지난달 28~30일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 전직원과 군경 및 민간자원봉사 2천여 명을 동원해 긴급복구 및 지원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방하천(6개소) 및 소하천(23개소)에 대한 민원사항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안전을 고려한 시급한 사항부터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백석천 생태하천 공사구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난 201610월 준공된 백석천 하천시설(저수호안, 산책로 등)은 준공전인 같은해 7월경 249mm의 호우로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돼 수해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 재시공에 가까운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이호우에 기존 보수구간 일부와 그 외 구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수해를 입었다.

이에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은 근본적인 원인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현장 실사중에 있으며, 설계와 시공, 그리고 보강공사 등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나갈 예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폭우로 엉망이 된 현장을 둘러보고 "감독감리을 총괄한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 금호건설이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우리시 공공시설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사 영업정지, 기술자 자격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안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계업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훼손된 시설에 대해 근본적인 재설계, 철저한 복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시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하천시설이 비가 올 때마다 기반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강력한 대응에 설계-감리 및 시공사가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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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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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