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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날선 질의 이어져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지난 19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20일부터 상임위별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에서는 3일 동안 180여 건의 질문이 있었으며, 의회무사무국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시기 적정성, 노숙인 임시보호소 민간위탁 운영실태의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답변이 쏟아졌다.

또한 답습되던 결산서 작성방법에 대한 개선안, 취업률 제고를 위한 NCS 교육을 도입하여 취업률을 제고해 달라는 등 행정정책에 대한 대안도 여러 건 제시됐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10여 건의 질의가 있었으며, 지역현안인 전철7호선 노선변경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등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전국 최초 민간개발방식의 직동·추동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개발사업자를 증인 출석시켜 점심도 거른 채 시설의 부실시공을 따지는 등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마치고 다음달 5일부터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의 사무국에 대한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집행부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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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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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