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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전철 7호선 연장사업 공정성 훼손…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 "양주시의 서울 접근성 중점적으로 분석, 반영됐다" 주장

제2공구 구간 재검토 용역, '무상용역' 지시로 부실 결과 유도한 것

1500여 명의 시민들 집회 참가해... '신곡(장암)·민락역' 신설 촉구

의정부 시민단체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공정성 훼손과 절차상 하자로 보이는 과정이 발견됐다며 사업진행 즉각 중지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12월 첫날인 1일 오전 11시부터 민락지구 활기체육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7호선 사업 모든 과정에서 의정부시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사업 전 과정이 의심스럽고 밝혀야 할 사안이 너무도 중하고 많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의정부시 7호선 건설비 700억 부담하고 (양주시 200) 달랑 탑석역 1개 웬말인가?', '취임 5일만에 의정부시민 의견 묵살한 이재명 도지사는 사과하고 7호선 신고(장암민락역을 신설하라', '의정부 7호선 역 추가 없이 노선을 변경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인 플래카드를 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집회의 진행을 맡은 '실천하는 의부시민공동체' 김용수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형 도의원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20181월 작성된 도봉산~옥정전철사업 기본계획 문서에 사업배경, 목적과 달리 의정부시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혀없고 양주시의 서울접근성이 중점적으로 분석, 반영되었다"며 "의정부시의 요구로 진행된 3~6월간 시행된 2공구 구간의 재검토 용역은 경기도의 꼼수 용역지시를 통해 결과적으로 3개월간의 비정상적인 용역기간 부여, 갑질 무상용역 지시로 인해 사실상 결과를 끼워 맞추기한 부실결과를 유도한것이어서 애초부터 의정부 구간은 재검토와 관계없이 용역결과가 바뀌지 않게끔 사업방향이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그는 "(경기도는) 2월경 남경필 전지사와 안병용 시장과의 구두, 공문을 통해 재용역결과에 관계없이 결과는 협의후 진행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6.13 선거에 패한 남경필 지사 체제의 행정공백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철도국장이 전결로 해당사업 변경불가 공문을 일방적으로 하달했다"며 "이것이 적법한 절차였다고는 하지만 도지사, 시장간의 협의과정이 우선시 되는 사업을 어떻게 철도국장이 일방적으로 하달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양주시의 입장을 잘아는 정성호 의원이 속한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가 보고를 받고 결정하고, 철도국장은 단순 전결절차 이행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매우 강하게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지난 11월 20일 이재명 도지사가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적으로 남는 지역이냐, 이익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BC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발언을 언급하며 "도대체 의정부 땅은 대한민국, 경기도 땅이 아니란 말인가? 기가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1500여 명의 시민들은 집회를 마친 후 활기체육공원부터 민락지구 상가지역까지 전철7호선 노선변경을 재차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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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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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폐암 환자가 전한 감사의 마음이 병원 안팎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힘겨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과 병원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전한 이 환자의 이야기는, '인간사랑·생명존중'이라는 설립 이념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3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폐암 환자는 최근 병원 정문에 세워진 설립자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 동상 앞에 직접 준비한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의정부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수개월째 춘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쉽지 않은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긴 이동과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병원 앞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이었다. 겨울 내내 동상 옆에 놓인 오래된 화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그는, 결국 직접 꽃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손수 꽃바구니를 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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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