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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정부시 청렴도에 경악 금치 못해"

경기도에서 '꼴찌'... 전국 75개 시단위 중 '최하위' 기록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한국당, 나선거구)이 의정부시의 '청렴도'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자성(自省)을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기초단체 75개 시()단위중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5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구구회 의원은 지난 20일 개의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청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언급 후 "종합청렴도는 20152등급, 20163등급, 20172등급, 20183등급으로 2등급과 3등급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내부청렴도는 20157.54등급, 20167.114등급, 20176.724등급, 20185등급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고, 이젠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든 위치에 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점수가 생략된 채 등급만 발표했으나 내부청렴도의 등급을 보면, 아마도 20176.72점보다 못한 점수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다"며 "순위도 경기도에서는 꼴등이며, 75개 기초자치단체 시단위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내부청렴도는 평가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뢰가 쌓여 있는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지표"라며 "내부행정이 불신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차 있다는 증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구 의원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그 결과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며 "아무리 '백년 먹거리를 만든다, 의정부의 역사를 새로 쓴다'하여도 이는 내부 직원들의 동의, 공감 없는 누군가를 위한 홍보거리, 치적 쌓기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의정부 청렴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 호원1,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지역언론에서 '양주시, '청렴도' 최하위 등급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대의회 시 우리시 청렴도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경험도 있고해서 우리시 청렴도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시의 청렴도가 '2016년도'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양주시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종합청렴도는, 20152등급, 20163등급, 20172등급, 20183등급으로 2등급과 3등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관심있는 내부청렴도는 20157.54등급, 20167.114등급, 20176.724등급, 20185등급입니다.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고, 이젠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점수가 생략된 채 등급만 발표했습니다만,

내부청렴도의 등급을 보면, 아마도 20176.72점보다 못한 점수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순위도 경기도에서는 꼴등이며, 75개 기초자치단체 시단위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웃 지자체의 등급을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시의 내부행정은 불신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차 있다는 증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청렴도는, 평가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뢰가 쌓여 있는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지표입니다.

의정부시에 대한 내부평가 자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없이는 내부청렴도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이에 성찰과 대책마련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양주시장은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청렴도가 하락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청렴도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원점에서부터 강구해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라고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는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우리시 청렴도가 '괜찮다, 높다, 만족할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한번, 대책을 촉구하고, 뼈를 깎는 각성과 성찰을 촉구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서 자체적 매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백년 먹거리를 만든다, 의정부의 역사를 새로 쓴다.'하여도 이는 내부 직원들의 동의, 공감 없는 누군가를 위한 홍보거리, 치적 쌓기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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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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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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