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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사업관리의 효율성, 예산관리의 적합성 등 심의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화성6, 더불어민주당)는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제336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결산의 목적에 대해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산심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액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 사고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집행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무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실내체육관건립지원, 무상교복지원 등 집행부 부동의·조건부 동의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상당한 사례를 들며 비효율적인 재원관리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번 결산심의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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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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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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