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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첫 회의 개최

위원장에 성준모 도의원, 부위원장에 문원식 성결대 교수 선출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입법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 2020년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장에는 성준모(더불어 민주당, 안산5)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이후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입법정책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23건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안 운영 개선사항 등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도의회 자치입법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3년여 동안 총 18회의 위원회를 열고 167개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25건의 개선 사항을 심의하여 우수조례 28건을 선정하는 등 도의회의 입법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기도의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통해 자치입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준모 위원장은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의회의 자치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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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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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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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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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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