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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시민공론장 참여자, 의정부 소각장 입지부지로 '자일동' 76.1% 동의

김동근 시장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밝혀

 

의정부 생활폐기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3주간의 시민공론장이 마무리됐다.

 

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시민공론장을 열고, 도출된 결과를 작성해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한 시민공론장

 

김동근 시장은 취임 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하며 관련 전문가와의 객관적 분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민공론장은 5월 주민대표, 환경·폐기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비회의를 통해 공론장 의제와 구성 등을 논의해 왔다. 이어 6월에는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을 확대한 총 1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장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모집 등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준비회의부터 시민공론장까지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시민공론장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공론장의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다

 

시민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소각 및 처리시설 최적 대안 도출 ▲해결을 위한 과제 검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 참여 방안 등 3가지 의제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및 소각시설 관리실태, 소각 규모, 최적대안 도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입지부지 선정, 필요재원 마련방안, 건강과 환경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시민참여단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했다.

 

3주간 진행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방향으로 시스템 및 정책 강화(43%)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필요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을 도출했다.

 

 

시민공론장, 의정부의 성숙한 시민력을 보여주다

 

시민공론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긴 시간 진행됐지만 참여 시민들의 열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정부 내 4개 권역 14개 동으로부터 모인 주민들의 입장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처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폐기물 처리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시민과 함께 의정부시에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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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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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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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