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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하자 불안, 의정부시가 먼저 살핀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계 전면 개선...시공 전 과정 '상시 관리'로 전환

 

앞으로 의정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한층 강화된 품질점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아파트 하자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의정부시는 새해부터 '아파트 혁신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계를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준공 직전의 형식적인 점검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공 전 과정에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기 점검 한계 보완…'상시 점검·사전 분석' 체계 도입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하자 발생 가능성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 시는 기존 정례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공정 단계마다 현장을 확인하는 '수시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별 점검과 시공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공 품질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제'도 본격 시행된다. 현장 방문에 앞서 설계도면을 미리 검토해 점검 방향과 중점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현장 점검의 정확성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공주택 중심으로 이뤄지던 품질점검을 민간 건설사의 LH 매입약정주택까지 넓혀 주택 유형이나 공급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급 주체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장암3구역 재개발 현장서 첫 적용…실무 중심 점검

 

개선된 품질점검 체계는 지난 16일 장암3구역 재개발 현장인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 뷰'에서 처음 적용됐다. 이날 점검은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분야의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해 시설 전반과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점검단은 사전검토를 통해 14건의 주요 점검 사항을 선별한 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콘크리트 시공 상태와 세대 내부 마감 등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25건의 보완 사항을 지적했다.

 

시는 확인된 미비점을 현장 관계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입주 전까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허남준 주택과장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의정부 아파트는 믿고 입주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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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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