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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가평군의회 제191회 임시회 개회.



 가평군의회(의장 홍태석)가 20일~22일 3일간 제19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4건, 기타안건 1건 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가평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기계 및 임대사업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명품잣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특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평 잣 생산특구 지정 신청계획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도 상정된다.


 임시회는 20일 개회 및 제 1차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 조례안 등을 검토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2009.10.21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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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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