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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개발제한구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 등록 2010.07.26 12:59:21


의정부시, 개발제한구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수도.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60만원 보조’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세분기준을 마련하여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10월 중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학자금, 전기료.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다며 이번 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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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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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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