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 개원 이래 윤리위 첫 제소될 듯

민주당 의원과 의장, ‘이의제기 발언 저지하려 해 상황 악화됐다’ 주장

상임위, 집행부 무상급식 예산통과 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도교육청으로 부터 50% 지원받기로 한 약속 어겨 삭감키로

‘예특위, 시민과 의회 기망한 사업 예산, 원안 의결했다’ 밝혀

지난 4일 의정부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부터 품위유지 위반, 타인모독 발언, 폭력행사 행위 등의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김재현 의원(한, 라선거구)이 보도자료을 통해 이번 사태 발생에 대한 정황과 입장표명 및 노영일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요구해 파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시의원 6명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김재현 시의원이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노영일 의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려했다고 밝혀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와 관련해 김재현 의원은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우선 먼저 저로 인해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노영일 의장과 동료 의원들께도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후 “그러나 지난 31일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간담회의실에서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장에게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으려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당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언쟁을 하게 된 원인인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예산의 의결과정과 입장에 대해 “집행부가 지난 제197회 정례회 때 ‘2011년도 예산안’에 초등학교 4~6학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무상급식을 의회와는 전혀 상의 없이 전 학년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언론에 선(先)보도 후 예산을 편성해와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해가면서 까지 예산반영이 어려워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려했으나, 집행부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 학년 무상급식이 선결되어야하며, 전 학년 무상급식이 결정될 경우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물론 사업비 또한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하여 부득이 의정부의 교육발전을 위해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다”고 밝힌 후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와 시민들께 약속한 것과는 달리 예비지구로 지정된 후 지난 3월에야 겨우 본 지정되었으며,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던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30%만을 지원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것을 염려해 집행부가 의회와 시민들을 기망한 채 졸속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이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소신을 갖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 예특위로 회부했다”며 “그러나 예특위는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차례에 걸쳐 계수조정 후 원안 의결해 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려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의장이 이를 막으려해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이날 사전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예특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꼭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해야 하느냐'며 저와 언쟁을 하던 중 노영일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질의내용 전문을 밝히길 요구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겠습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노 의장이 ‘그럼 너 맘대로 해’라고 말해 그에 대해 따지니 ‘젊은 놈이 의회를 시끄럽게 한다’고 막말을 해 언쟁이 격화된 것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같이 의원간담회의실 내에서는 노영일 의장에 대한 폭언(욕설)이나 폭행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 후 "이에 대해 그날 간담회의장에 동석했던 의회사무국 직원들만은 의원간담회실 내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영일 의장을 찾아가 동료의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후배로써 언성을 높이고 불손하게 행동했던 점 등을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 사과했음에도 노영일 의장께서는 일부 언론 및 단체를 통해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압박과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보도자료 말미에 김재현 의원은 “시민들이 선출해준 시민의 대표로써 상임위에서 협의한 사항을 무시한 채 집행부의 추경예산을 2차에 걸쳐 조정 후 원안 가결한 예특위와 의회 및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집행부의 안이한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자당 시장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시의원의 발언을 막으려한 민주당 의원들과 당을 떠나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시의회 의장의 중립을 벗어난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정부 44만 의정부시민들에게 “▶의원간담회장에서 노영일 의장에게 폭언(욕설)을 한 바 없다. ▶자의적으로 웃옷을 벗고 노영일 의장의 멱살을 잡으려 한 적도, 폭행을 하려 한 적도 없다. ▶사회적 선배이며 연륜 있는 시의회 선배에게 언성을 높인 행동에 대해 진심을 다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노영일 의장의 저의를 알고 싶다. ▶모든 회의에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의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발언을 저지하고, 폭언(욕설) 및 폭행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요구한다. ▶시의회 모든 업무를 의장 단독체제에서 의장단 및 위원장단의 합의로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청한다. ▶작금의 사태는 노영일 의장과 본 의원 간의 사적인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와 시민들을 위해 이를 당(黨)대당(黨) 구도로 문제를 확대하지 않길 부탁한다.”고 천명하고 나서 향후 노영일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김재현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지 지역정가 및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