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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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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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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넘어 '이웃'으로…의정부 시민 1300명 동행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의정부시 예총 앞 광장과 백석천 일대에서 열린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 다수 시민이 참여하며, 지역사회 소통과 공감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어울림 걷기대회'에는 13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몰렸음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졌고, 참가자 간 배려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휠체어를 밀고 이동하는 참가자와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한 이들, 그리고 그 곁에서 속도를 맞추며 동행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예총 앞 광장에서 출발해 백석천을 따라 이어진 약 2.8km 구간에서는 참여자들이 이동을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경사 구간에서는 서로를 돕는 모습이 이어지는 등 현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참여 분위기가 형성됐다. 행사장에는 장애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인식전환 스탬프 투어'와 장애 이해 체험 부스에는 가족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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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