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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화력발전소 지원금 배분" 이장단 "불만" 집단 사표

지난 22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창수면 이장단이 화력발전소의 피해 지원금 배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태의 발단은 포천파워(주)가 1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11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천450MW(725MW x 2기)규모의 LNG복합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4.3km를 오는 2014년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착공한 것이다.

이에 포천시는 발전소 건설에 따라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설기간 정부의 특별 지원사업비 180여억원과 시행사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90억원을 발전소 반경 5km이내의 지역 마을에 50%, 시의 각종 정책사업에 50%를 사용하는 배분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 에 따르면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피해지역과 무관한 시책사업에 쓰려고 계획한다면서 포천시가 주민들의 재배분 요구를 계속 묵살하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동안 포천시의 배분계획에 반대하며 공사현장에서 건설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을 빚어온 지역주민들은 결국 15개리 중 이장단 13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아직 포천시에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포천시는 발전소에 의한 환경, 교통등의 피해가 포천시 전체에 미치는만큼, 시 전체에 대한 정책지원금도 배분한 것이며 해당 피해지역에는 이번 특별지원금 이외에도 발전소가 가동되면 30년간 매년 10억~15억원이 일반 발전기금으로 피해보상 차원으로 지원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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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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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