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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복합 화력발전소 방산탑 건립 분쟁 타결돼

지난 26일 포천 복합화력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위한 방산탑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분쟁이 포천시의 중재로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고 포천시가 밝혔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방산탑을 애초 어룡동에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2013년 10월 신북면 가채1리 물어골 일대 2600에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가스 배관망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설비 및 유지보수와 배관 내 가스를 신속하게 대기  으로 방산하는 방산탑 시설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주민동의 없이 진행된다며 지난해 10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농성에 들어갔다.

비대위측은 위험성과 마을미관 저해, 건강유해성을 강조하며 인근 포천중, 포천여중, 왕방초교 학부모들까지 마을 주민과 가세해 부지선정에 강력히 항의해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은 시청 앞에서 16일이 넘게 진행돼왔다. 이런 갈등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포천시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 검증결과 주민들의 우려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건립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4월초 시장과 한국가스공사,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자리를 열어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합의사항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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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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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