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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안산‧광명 고고평준화 도의회 극적 통과, 내년부터 시행

반대 측 학부모 헌법소원, 조례정지가처분 신청…헌법재판소 판결에 이목 집중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의정부‧안산‧광명 고교평준화를 시행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교육위원장 선출 및 경기도교육청 간부의 도의회 업무보고 거부 문제 등으로 미뤄지다 처리 마감 시점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됐다.

도의회가 이날까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3개 지역에 대한 내년도 고교평준화는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날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30일 이들 지역에 대한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각 지역 고교들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된다.

이로써 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과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등을 포함해 11개시로 늘어났다.

한편, 고교평준화 확대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회장 임동균)가 헌법소원을 내고 지속적으로 고교평준화에 반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청구문에서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 중학생은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부모는 자녀 학교선택권 등의 기본권을 각각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고교평준화 반대 학부모들은 이번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례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는 등 교육행정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재판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의정부지역 또한 그동안 의정부의 명문고로 통하는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 등 졸업생 및 동창회 측과 일부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역여론 또한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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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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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