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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안산‧광명 고고평준화 도의회 극적 통과, 내년부터 시행

반대 측 학부모 헌법소원, 조례정지가처분 신청…헌법재판소 판결에 이목 집중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의정부‧안산‧광명 고교평준화를 시행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교육위원장 선출 및 경기도교육청 간부의 도의회 업무보고 거부 문제 등으로 미뤄지다 처리 마감 시점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됐다.

도의회가 이날까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3개 지역에 대한 내년도 고교평준화는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날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30일 이들 지역에 대한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각 지역 고교들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된다.

이로써 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과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등을 포함해 11개시로 늘어났다.

한편, 고교평준화 확대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회장 임동균)가 헌법소원을 내고 지속적으로 고교평준화에 반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청구문에서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 중학생은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부모는 자녀 학교선택권 등의 기본권을 각각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고교평준화 반대 학부모들은 이번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례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는 등 교육행정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재판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의정부지역 또한 그동안 의정부의 명문고로 통하는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 등 졸업생 및 동창회 측과 일부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지역여론 또한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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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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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