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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예산심의 ‘봐주기’논란

양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예산심의과정을 짧게 처리하는 등 ‘수박겉핥기’식 심의를 해 집행부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21일까지 양주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082억684만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7.2%나 늘어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히려 예산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전년대비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4일 6개과의 심의를 오후4시에 끝마쳤고 5일에는 교육문화복지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의 방대한 예산안을 단 2시간만인 낮 12시에 끝내는 등 시민단체 등 지역정가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의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 적용여부만을 따진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1년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이 단 몇 시간만에 예산심의를 끝내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서는 시의회와 시의원이 자신들의 직분과 권한 중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이렇듯 시의원들의 역할에 회의적인 반응이 시민사회에 팽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의회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시의회 무용론’에 각 시의원들의 전문화와 의정활동의 연구화가 거세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각 지자체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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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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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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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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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