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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예산심의 ‘봐주기’논란

양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예산심의과정을 짧게 처리하는 등 ‘수박겉핥기’식 심의를 해 집행부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21일까지 양주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082억684만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7.2%나 늘어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히려 예산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전년대비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4일 6개과의 심의를 오후4시에 끝마쳤고 5일에는 교육문화복지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의 방대한 예산안을 단 2시간만인 낮 12시에 끝내는 등 시민단체 등 지역정가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의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 적용여부만을 따진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1년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이 단 몇 시간만에 예산심의를 끝내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서는 시의회와 시의원이 자신들의 직분과 권한 중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이렇듯 시의원들의 역할에 회의적인 반응이 시민사회에 팽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의회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시의회 무용론’에 각 시의원들의 전문화와 의정활동의 연구화가 거세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각 지자체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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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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