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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음주운전 뿌리 뽑기 위해 칼 빼들다!

의정부시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체 처벌 기준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다양한 예방 시책을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의정부시의 냉엄한 행동인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 24일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체 처벌기준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달한 내용을 보면, 당사자에게는 1주일간 시청 현관앞에서 어깨띠 착용과 피켓을 들고 직원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차량 동승 직원은 휴일 벌 당직 2회를, 음주운전자 발생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부서평가시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시상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침 제정 전에 개인 인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이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는 작년말과 금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명의 직원에 대해 실시토록 함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알콜농도 0.05%이상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직 이상의 행정벌과 함께 벌금 500만원, 변호사 비용 500만원, 면허 재 취득비용 100만원, 보험면책금 200만원, 형사합의금 500만원 등 소주 1잔에 225만원에 해당하는 1,8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해를 보게된다.

또한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상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을 경우 13개월동안 승진임용 제한과 월 급여액의 3분의 1이 감액되고, 13개월분의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윤윤식 감사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닌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때 까지 지속 될 것이며, 모든 공직자가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곧 범죄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는 행태를 이번 조치를 통해 과감히 단절하려는 의정부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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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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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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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