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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시민의 승리, 신곡동 관광호텔 건축허가 불허...

좌로부터 강세창, 윤양식 시의원


지난 29일 의정부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신곡동 드림밸리 옆 지상18층 객실 109개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허가를 건축법 제11조 4항에 따라 심사위원 20명이 출석한가운데 15:5로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관광호텔 인·허가 건은 이전에 지어진 관광호텔이 실질적으로는 ‘러브호텔’이라는 주장과 함께 학원 밀집지역이자 주거지역인 그 지역에 걸맞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집단 민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쟁점 속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인·허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강행을 했고 이를 저지하기위해 시민들은 의정부시 집행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다급한 마음에 해당지역구 시의원인 윤양식 의원(민주통합당/신곡1·2동, 장암동)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건축전문가 출신 시의원인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시의원(새누리당/가능3·녹양·의정부1·3동)을 찾아가 해법을 논의했고 급기야 강세창, 윤양식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서 지난 3월 13일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인·허가를 보류하는데 앞장서 조목조목 법률적 관점에서 부당성을 피력했다.
특히 강세창 의원의 경우 2011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시정 질문과 2012년 제208호 임시회 5분 발언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건축 인·허가의 부결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한 윤양식 의원은 지역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강조해 여야가 합동으로 민원 처리에 앞장서는 모처럼 보기 힘든 시의원 본연의 모습을 보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에 현재로써는 해당 건축주의 입장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소송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세는 ‘시민의 승리’로 집행부에서도 인·허가 관련 시민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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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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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