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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학교·학원 밀집지역내 관광호텔 허가, 과연 문제없나?

관광지도 없는 2청사 앞 의정부시 소유 토지…개인에게 매각 후 관광호텔 허가

 


의정부시 경기 제2청사 앞 일반상가지역 내 학교·학원 밀집지역에 관광호텔 2곳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신곡2동 764-6 일대 598㎡ 부지에 지상 10층, 연면적 4천274㎡(56개실) 규모의 관광호텔에 대해 건축을 허가했다.

또 올해 6월 10일자로 이 호텔 부지 옆인 764-7 일대 599㎡에 지상 11층, 연면적 2천958㎡(50개실) 규모의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를 해주었다.

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호텔허가가 난 주변으로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학교 7곳이 있고 부지 바로 맞은편에는 대규모 학원 상가가 3곳이 있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3년 3월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제의 부지는 상업지구로 지정했다.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구로 지정된 해당 부지는 일반숙박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으나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용에 따라 해당 부지의 소유자들은 의정부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관공호텔로 허가 신청했고, 시는 이를 허가 해주었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 9일자에 허가된 부지는 의정부시로부터 2008년 10월 1일자로 매입한 후 2개월 만에 관광호텔로 건축허가를 득했다.

관광호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먼저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정부시는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해 승인했으며, 각 관련과의 회람 후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됐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남,40세)씨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허가된 토지는 매각 후 허가까지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의정부시가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관광호텔사업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땅을 파는 데만 주력한 것 같다”며 “이곳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행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책했다.

또 이 지역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남,48세)씨는 의정부시의 관광호텔허가와 관련해 “180여평 밖에 안 되는 부지에 객실이 50개 정도의 규모면 누가 봐도 러브호텔이고, 관광호텔과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다”며 “이곳이 관광특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지가 있어 관광객이 있을 리 만무한데, 학교도 많고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 왕래가 많은 이 지역에 의정부시가 왜 이름뿐인 관광호텔을 허가해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토지매각과 관련해 의정부시 담당공무원은 “시가 토지를 팔 때 매수자가 그곳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지 않냐”며 “자신도 인근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면 오히려 의정부시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른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허가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사업 취소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은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주민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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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반환공여지 개발, 국가가 나설 때"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4일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도시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인접 시군에 비해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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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명지회, 제일시장 찾아 폭염예방물품 전달... 김동근 시장도 함께 해
180여 개 기업 및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21일 뜨거운 여름철 무더위로 고생하는 제일시장 노점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 조진식 제일시장번영회장,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해 미리 얼려둔 얼음 생수와 물티슈,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 300세트를 노점상인들에게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매년 여름 의정부명지회 행사에 참석해 제일시장 상인들에게 시원한 얼음물 등을 직접 전달하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일반잡화, 실료품, 분식판매 코너 등이 혼재해 있는 제일시장 내 개방구간은 냉방시설이 취약해 상인들이 한여름 찜통 더위에 장시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시원한 얼음 생수를 전달받은 노점상인들은 잠시나마 마른 목을 적실 수 있게 됐다며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전달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부명지회 회원들이 제일시장 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을 준비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상인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호직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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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