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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익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

비상탈출구 용도변경 업소 많아…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 요구돼

최근 의정부 관내 다중이용업소들이 비상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하거나 폐쇄, 또는 물건들을 적치해 놓는 사례가 많아 소방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계도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복도나 계단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비상구 관리에 관한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의정부시내 일부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사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들은 관할소방서에 소방완비허가신고 이후 소방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적으로 영업장을 변경해 사용하는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 내에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로, 이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다. 만약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건물주나 업주들은 이처럼 중요한 비상구를 금전적 손실또는 영업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단속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으로 일부 업소들이 고객의 생명 보다는 영업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무한이기주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고객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는 소방·피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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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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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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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