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23.7℃
  • 흐림서울 15.8℃
  • 흐림대전 17.2℃
  • 맑음대구 19.5℃
  • 구름많음울산 17.5℃
  • 구름많음광주 18.4℃
  • 맑음부산 20.1℃
  • 흐림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15.0℃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7.9℃
  • 구름많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불법건축물 단속 안하는 이유 있나?

녹양동 일대 상업지역 불법건축물 판쳐... 관계 부서 “불경기라 막무가내 단속 어려워“ 해명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상가를 증축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관계부서에서는 단속이 느슨해 업주들의 막무가내 불법건축물 설치가 더욱 만연해지고 이를 당국에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정부시 15개동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요식업 위주의 불법행위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본지의 취재결과 의정부시 녹양동의 경우 녹양주민자치센터 주변 앞, 뒤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앞 다퉈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예 통째로 건물을 증축, 임대해 준 사실이 밝혀져 건축법을 지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부분 업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H삼겹살의 경우 주차장 공간에 불법으로 지붕을 덮은 구조물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앞집  D삼겹살에서도 이와 똑같은 구조물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예 주차장 해당 면적에 통째로 건물을 지어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용현동의 경우에는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처럼 만연한 비양심적 업소가 의정부 전역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단속은 뒷전인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단속을 대비해 철거를 염두에 두고 일부 구조물에 폐자재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항공사진 촬영을 피해가기위해 투명재질로 지붕을 덮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업주들이 벌금을 불사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이유는 건축비용과 벌금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불법, 탈법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이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실정에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과 달리 업소내의 공간이 모자라 고객을 더 받기위해 외부영업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양심적 영업마인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불경기에 업소들을 단속할 경우 생업의 이유를 들어 업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불법건축물 실태 파악이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조차 없이 궁색한 변명만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태도를 보여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안일한 행정당국의 태도에 적법한 건축물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일부 상인들은 의정부시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부당수익을 올리는 업소를 방조하는 현실에 "우리도 불법건축물을 지어야 하느냐?“는 불만을 터트리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심이반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 단속이 시급한 실정에 해당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요식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