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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시민혈세 줄줄 새나가…누굴 위한 공영주차장인가?

공영주차장 한곳에서 10억 원 적자, 강세창 의원 행감에서 밝혀내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의정부시가 공영주차장 한 곳에서 매년 1억5천만원 가량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적자가 발생할 것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영주차장 개설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터미널 적자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세창 의원은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1동 151-1번지(구 터미널)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 수익에 비해 임차료로 지급하는 비용이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 터미널 주차장 부지는 민간소유로 제일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시가 2007년부터 임차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부지가 좁아 주차면수가 46면에 불과해 년간 1억4천7백만원의 주차요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임차료는 그 배인 2억9천4백만원으로 년간 1억5천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이곳 한곳에서만 현재까지 7년 동안 1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이모씨(여,44세)는 이와 관련해 “적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임차료가 비싼 구 터미널 부지에 굳이 공영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제일시장 주변으로 3곳의 사설주차장과 중량천변 공영주차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이끈 도시건설위원회 안정자 위원장은 지난 5대 때 시의회에서 구 터미널 공영주차장 개설을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밝혀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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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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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