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할인 시행 후에도 MRG 도달 못하면 경전철은 어떻게 할까?
▲ 지난 21일 열린 의정부시와 (주)의정부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조인식
지난 4월 21일 장기간 지속돼 오던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의 갈등과 대치국면이 의정부경전철 통합 환승할인 및 경로 무임승차제 전격 협상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위기 극복의 초기단초를 마련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은 이 날 상황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해 올해 말부터 환승통합시스템 구축과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와 경전철의 이러한 합의에 대해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경전철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일정 부분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원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 장현철)은 성명서 통해 "합의과정이나 합의 결과에 따른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와 밀실에서 결정했다"며 "이번 서명식을 비판하는 한편 MRG(최소운영수입보조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해 현재 경전철 측이 협약한 1일 협약기준 탑승객수의 50%가 넘어갔을 때 의정부시가 수요 예측된 탑승객 전체 수의 80%에 맞춰 나머지 30%의 금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전혀 논의하지 않아 연간 127억원정도를 시민의 혈세로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과다 수요 측정된 MRG 계수조정이 없었다는 뜻으로 성급한 결정이라 질타하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의정부경전철을 둘러싸고 제기되어온 ▲ MRG 문제 ▲ 안전문제 ▲ 첨단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잦은 고장 ▲의정부경전철 측의 경영악화를 내세운 ‘파산’운운 등 의정부시와 시민을 볼모(?)로 한 기업 윤리식 논리와 경전철 측의 행위에 시민의 저항과 원천적 문제 해결 방안 제시요구에 경전철 측이 속 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윤리에 앞서 '진실'과 '협약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규정에 의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를 찾기에만 급급한 경전철의 경영방침에 의정부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현실을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 지역민들의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협약내용을 운운하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과 책임감이 결여된 합의는 결국 잠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시한폭탄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정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 의회에서조차 충분한 협의와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진정 의정부경전철이 대중의 교통시설로 탈바꿈하려면 지금이라도 경전철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다.
이 같은 요구는 이용수요의 재검증과 MRG 계수 조정, 안전보장 및 대중노선 확대가 포함된 실시협약 변경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향후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시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통합 환승할인제도 합의식보다 중대한 사안으로 시민들에게는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