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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문화재단 불법 행위 남경필 도지사 민원 상담

YTN, MBC, KBS에 보도된 문화재단의 임차인 주택 강제 절단사건 의정부시 지난 28일 행정명령에 고발조치, 29일 남경필 도지사 민원인 직접 만나

지난 8월 2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민생 보살피기 차원의 도지사가 직접 듣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부소재 경기북부청 종합민원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각 실, 국장, 담당자가 참석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3건의 민원상담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민원사항은 파주시 문산여고~파주리간 국지도 도로확장 건의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에 따른 벌금 과다 건 그리고 공영방송인 YTN뉴스와 MBC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시사프로그램, KBS아침방송에 보도된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문화재단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피해구제 건이다.

파주 지역민원인 A씨는 좁은 도로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원인 B씨는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하고 공중파 방송에 보도된 의정부지역 소재 문화재단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타인소유 음식점 입구의 쇠봉 설치 및 타인의 주택절단이 문화재보호법과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민원인 B씨는 합법적 집행 없이 단순한 민법절차에 따라 자신의 주택을 절단한 것은 엄연한 위법으로 무단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남 지사는 현장에서 실무실·국장의 의견을 정취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날 도민과 민원대화를 실시한 남경필 도지사는 “도민의 고충을 듣고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하고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힌 남 지사는 매주 금요일은 수원도청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를 격주로 오가며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최초 민원제기와 공영방송 보도에도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던 의정부시는 남경필 도지사 방문 하루 전인 지난 8월 28일에서야 해당 문화재단에게 현상변경 허가 없이 가설물을 설치한 행위와 타인의 건축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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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