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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문화재단 불법 행위 남경필 도지사 민원 상담

YTN, MBC, KBS에 보도된 문화재단의 임차인 주택 강제 절단사건 의정부시 지난 28일 행정명령에 고발조치, 29일 남경필 도지사 민원인 직접 만나

지난 8월 2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민생 보살피기 차원의 도지사가 직접 듣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부소재 경기북부청 종합민원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각 실, 국장, 담당자가 참석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3건의 민원상담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민원사항은 파주시 문산여고~파주리간 국지도 도로확장 건의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에 따른 벌금 과다 건 그리고 공영방송인 YTN뉴스와 MBC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시사프로그램, KBS아침방송에 보도된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문화재단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피해구제 건이다.

파주 지역민원인 A씨는 좁은 도로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원인 B씨는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하고 공중파 방송에 보도된 의정부지역 소재 문화재단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타인소유 음식점 입구의 쇠봉 설치 및 타인의 주택절단이 문화재보호법과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민원인 B씨는 합법적 집행 없이 단순한 민법절차에 따라 자신의 주택을 절단한 것은 엄연한 위법으로 무단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남 지사는 현장에서 실무실·국장의 의견을 정취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날 도민과 민원대화를 실시한 남경필 도지사는 “도민의 고충을 듣고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하고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힌 남 지사는 매주 금요일은 수원도청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를 격주로 오가며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최초 민원제기와 공영방송 보도에도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던 의정부시는 남경필 도지사 방문 하루 전인 지난 8월 28일에서야 해당 문화재단에게 현상변경 허가 없이 가설물을 설치한 행위와 타인의 건축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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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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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 '시동'…관광상품 개발 협력 본격화
경기관광공사와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아일랜드캐슬이 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관광상품을 공동 기획하는 방식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8일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북부 MICE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에는 의정부시와 의정부문화재단을 비롯해 국내외 인바운드 여행사 20여 개사,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 50여 개사, 관광시설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일랜드캐슬을 중심으로 포천, 동두천, 롯데월드, 키자니아 등 주요 관광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해 경기북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개발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팸투어는 전라도 권역의 학생과 단체,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북부를 주요 여행 코스로 편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여행업계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아일랜드캐슬 호텔에 머무르며 포천 아트밸리와 동두천 놀자숲 등을 둘러보고, 현장 체험을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첫날에는 아일랜드캐슬의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온천 등 주요 인프라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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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