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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LH땅 특혜 용도변경 전면 재검토

주민공람결과 주민 2500명 주거환경 악화 반대의견에 전면 재검토 결정해

지난 18일 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고읍지구 토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이는 고읍지구(148㎡)내 LH소유의 단독주택지구(11만3000㎡)의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에서 3가구 3층으로 완화하고 특목고 용지 2만3043㎡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LH와 양주시가 추진하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시에서는 LH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줄지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양주시가 이처럼 재검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일까지 접수된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2500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가구 수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난, 아이들의 학교 통학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과 시 행정의 마찰은 LH가 고읍 지구에 양주시로부터 매입한 단독주택 택지를 2009년 고읍지구 입주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 290필지 중 31필지만 매매되고 259필지는 미분양상태로 남아 LH의 고심거리가 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LH측에서는 5년이 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용 미분양 필지에 대해 양주시에 건축규제 대폭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고 특목고 부지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양주시가 주민공람도 없이 LH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양주시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양주시는 수년째 잔여필지로 방치된 단독주택지를 활용해 고읍지구의 경기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했으나 주민의 반대가 심한만큼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주시의 한발 물러선 행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양주시민과 고읍지구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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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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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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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