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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LH땅 특혜 용도변경 전면 재검토

주민공람결과 주민 2500명 주거환경 악화 반대의견에 전면 재검토 결정해

지난 18일 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고읍지구 토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이는 고읍지구(148㎡)내 LH소유의 단독주택지구(11만3000㎡)의 층수 제한을 1가구 2층에서 3가구 3층으로 완화하고 특목고 용지 2만3043㎡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LH와 양주시가 추진하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시에서는 LH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줄지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양주시가 이처럼 재검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일까지 접수된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2500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가구 수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난, 아이들의 학교 통학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과 시 행정의 마찰은 LH가 고읍 지구에 양주시로부터 매입한 단독주택 택지를 2009년 고읍지구 입주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 290필지 중 31필지만 매매되고 259필지는 미분양상태로 남아 LH의 고심거리가 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LH측에서는 5년이 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용 미분양 필지에 대해 양주시에 건축규제 대폭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고 특목고 부지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양주시가 주민공람도 없이 LH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양주시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양주시는 수년째 잔여필지로 방치된 단독주택지를 활용해 고읍지구의 경기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했으나 주민의 반대가 심한만큼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주시의 한발 물러선 행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양주시민과 고읍지구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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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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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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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