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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상 수상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31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4년 동안의 도전 만에 최우수상(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올해부터 생산성대상 정성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자체평가부문에서 “의정부시 종합성과평가”가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1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주요 우수 지표로는 예산 대비 생활폐기물 감축량, 공무원 1인당 교육이수시간, 유연근무 활용비율, 교통문화지수, 예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 등이 있으며 지역주민 증가율, 민원행정체감도, 예산 대비 개인소득, 예산 대비 사업체 및 취업자 수 증가율 등이 전년 대비 향상됐다.

생산성대상은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일한 평가이며 서면심사, 온라인검증, 현지실사, 전문가 정성심사를 장장 8개월에 거쳐 최종 측정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의정부시는 전국의 시를 대표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발표자인 한신균 성과관리팀장은 의정부의 자랑인 행정혁신위원회, 정책연구단, 조찬포럼, 책읽는 문화 등의 행정을 소개했다.

또한, 우수사례로 종합성과평가시스템 운영,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에너지 판매, 공공도서관과 서점간 멤버십포인트 사용 연계, 불법주정차 MMS사전안내서비스 등의 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생산성대상 최우수상의 영광을 43만 의정부시민들의 성원과 1천여 공직자들의 값진 노력으로 돌렸으며 앞으로도 책 읽는 의정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부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과 행정서비스 역량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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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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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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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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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