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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합동 워크숍 개최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성과 보고 등

의정부시는 11월14일 양주 송암 스페이스센터에서 '2014 행정혁신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6기를 맞아 행정혁신위원회와 시의회, 그리고 정책연구단의 합동 워크숍으로 시의원과 국‧단‧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공직자 정책연구단 등 80명이 참여했다.

방송인이자 경기대학교 엄길청 교수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경영’의 100분 특강 및 행정혁신위원회가 그간 연구한 총 95건의 연구과제 시정반영과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의 발제로 ‘시의회와 집행부의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방안’에 대해 시의원과 행정혁신위원의 열띤 토론회가 이어졌다.

2010년 11월 1일 대학교 및 연구소 등 각계 전문분야의 박사급 50명으로 출범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그 동안 행정 각 분야에서 총 95건의 연구물과 ‘미래전략트랜드 개발방안’을 연구해 향후 50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2013년 1월 매주 수요일 아침 7시30분, 행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으로 ‘문향재 조찬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추진상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모델과 공무원을 연구‧공부하는 조직으로 선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혁신적인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 지난 10월 16일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을 기초자치단체 로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합동 워크숍에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간 행정혁신위원회 박사 50명의 연구활동이 정책수행과 지식기반을 토대로 한 업무혁신의 결과로 인정받아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수상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8백만명·3만개·5조원 희망프로젝트, 잘 사는 의정부”를 위하여 행정혁신위원회의 활동은 더 발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혁신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주관한 미래정책과(과장 정승우)는 금번 워크숍을 통하여 시의회와 행정혁신위원회, 공직자 정책연구단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부‧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중‧장기 정책개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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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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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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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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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