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한 해 매출액 4000억원으로 2008년 국내 도급순위 101위, 의정부를 대표하며 경기북부 최대규모의 건설사인 S건설의 S모 대표이사를 허위매출 채권을 담보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S대표이사는 구매자금 등 544억원을 편취하고 법인자금 82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배임, 횡령)혐의로 구속했으며 또한 대출사기를 공모한 자금담당 상무 C씨(남, 48세)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D씨(남, 57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대표이사 등은 하청업체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해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년 4월부터 4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 23억2000만원을 빼낸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0년부터 10회에 걸쳐 B2B대출금 188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S건설사는 하청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 54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S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원청인 갑의 지위를 이용 공사대금을 착복하는 등 영세 하청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이 편취에 이용한 구매자금 대출제도와 B2B자금대출제도는 영세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결국 이들의 대출금 편취는 공적자금 손실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S건설은 지난 2009년 4월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음에도 S대표이사 개인회사에 54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담보 없이 제공하고 변제받지 못하는 등 부실규모를 키워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 백 여개의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를 초래하고 근로자 77명이 임금과 퇴직금 등 24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현재 검찰은 대출사기에 금융기관 직원이 개입했는지의 여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