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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선희 새정치연합 의정부시의원, 새누리당에 포문 열다

지난번 새누리 김현주 시의원 5분 발언 통한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 및 안병용 시장 질타에 민주당 반격 나서

정 의원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 부정부패한 것처럼 시민들 오인하게 하지마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선희 의정부시의원

지난 10일 새벽2시에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선희 시의원은 새누리당을 향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마치 의정부시나 시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 지어 의정부시민을 호도하고 시장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처사를 저질렀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 김현주 시의원이 “조금이라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일을 했다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어른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안병용 시장을 질타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시민의 민생을 다뤄야 할 시의회의 양당이 겉으로는 ‘경로무임승차 정책 조기시행’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양새지만 속으로는 6.4지방선거 연장선상의 진흙탕 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자의적, 자발적 이라기 보다는 당의 지시에 의해 총대를 멨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김 의원의 5분 발언은 결국 검찰기소 이틀 전에 새누리당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시작된 정쟁(政爭)의 포문은 결국 안병용 시장과 공무원들의 기소와 안 시장의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제3차본회의에서 정선희 시의원의 반격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항간에는 이러한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은 본질을 떠나 다가오는 2015년 제20대 총선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전철경로무임 제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결국 총선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역대의회와는 달리 당리당략이나 소모적 정쟁을 배격하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초당적인 입장에서 전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서로 그 뜻을 함께 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각의 편차를 보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 시민단체와 공직사회 지역정치권의 이목은 다가오는 11월 18일 열리는 안 시장의 첫 재판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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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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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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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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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